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추가 입건자 10명은 화재 원인과 인명 피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고,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화재 등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July 29, 2020 at 09: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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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수사 종료…“15명 추가 입건”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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